상간녀소송기간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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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다른 남녀가 만나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결혼은 오랜 시간 다르게 살아온 두 인물의 결합인 만큼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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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크고 작은 갈등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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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다툼이나 차이는 서로 양보하며 맞춰나가야 할 것이겠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너무 크거나 그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혼을 고려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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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남 또는 내연녀가 있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서로 간의 마무리 외에도 부당한 관계를 통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 대한 책임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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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명 상간남 또는 상간녀 소송으로 불리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 소송에 관하여 그 청구 요건과 더불어 상간녀소송기간 등 주요한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이란?"
 

해당 소송의 경우 외도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하여 상간녀소송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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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그에 대한 고민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소를 제기하여 두는 것이 상간녀소송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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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남편 또는 아내와의 이혼 여부를 고민하다가 상간녀소송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인 불륜 상대방에 대한 책임 청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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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 액수를 알아보면,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로 인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액은 평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당사자의 마음의 상처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으로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누군가의 마음을 헤집어놓고 가정을 파괴한 대가로 보기에는 적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시선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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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책임액수는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및 평소 행동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대방 배우자 당사자의 고통의 수준과 실제 그에 따른 정신 및 신체적 손해 발생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및 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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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그 기간이 길다거나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소송 액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통상의 금액에 비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책임액으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 제기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들"
 

이처럼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제기에 앞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많은 요소가 있을 것이지만 ‘승소 가능성’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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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상간녀소송기간 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증빙이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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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 제기 고려시에는 상간녀소송기간 도과 여부와 더불어 승소 가능성과 그를 위한 전략 및 증거수집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와 명백한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에 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제시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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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평소 유책 배우자 상대방과 상간자 본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대화 내용 및 기타 장소 출입에 대한 CCTV 자료 등을 수집하여 확실한 증거 제시와 이성적 주장이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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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두 사람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온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써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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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러한 소를 제기할 것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감정적 대응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응하여 증거 수집 및 소송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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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