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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건
변호인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1심 판결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항소기각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 대하여 중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 단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정상이 인정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교육 40시간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에 매우 중한 범행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면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군 내 가혹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혐의가 경합된 중대 사건에서, 체계적인 양형 전략과 피해자 대응을 통해 실형을 회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와 복수의 범죄사실이 병렬적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대응이 아닌 개별 혐의별 전략과 전체 양형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방어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를 유도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배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등 절차적 수단을 적극 활용한 점 역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군 가혹행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설득할 경우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대상 성범죄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류헌의 끈질긴 합의 시도와 정교한 양형 전략을 통해 실형 선고를 뒤집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사례입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는 물론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징역3년, 집행유예5년
형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