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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센터
성범죄
류헌과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
: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습니다.
고의성 판단
: "성인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 만난 장소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미수범 처벌
: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고 '유인'이나 '권유'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범죄 유형 | 처벌 수위 |
|---|---|
| 성착취물 제작·배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 미성년자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5천만 원 벌금 |
| 성매수 유인·권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온라인 그루밍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025년 말 법 개정으로 성착취물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되는 등 처벌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또한 실제 제작물과 동일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형기 종료 후에도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라 불리는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과 주소가 공개되며, 이웃에게 우편물로 통보됩니다.
취업 제한
: 학교, 학원, 병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비
: 삭제한 대화 로그나 영상은 반드시 복구됩니다. 거짓 진술은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령 인식에 대한 입증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거나,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증거(신분증 위조, 성인 커뮤니티 이용 등)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인 감형 요소이지만, 섣불리 직접 연락했다가는 **'2차 가해'**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