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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이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상태에는 쉽게 감정이 요동 치곤하는데요.
때문에 술자리에서 유독 많은 시비가 붙고 다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격렬한 언쟁만이 오가면 다행이지만 욱하는 감정에 몸싸움으로 번지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술자리에 있던 술병이나 술잔을 던지거나 칼과 같은 흉기를 휘둘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벌금만 물으면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인데요. 때문에 특수상해벌금형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절차와 상해죄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경우, 형사 절차는?
다툼이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소란을 듣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 공소 제기, 형사소송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은 신고나 고소·고발이 있거나,
사건에 대하여 인지를 한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하여 범인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사합니다.
그 후 체포하는데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일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입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으로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수사한 후 범인의 죄질이 무겁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 제기 절차는 송치, 기소, 불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송치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는 것입니다.
기소는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재판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불기소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하는데요.
이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특수상해벌금 규정에 있나요?
형사절차를 거치며 피의자가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상해죄에 대하여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체에 직접적인 상처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중독 증상으로 구토를 하거나 피로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는 무엇일까요?
형법 제258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상해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처벌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수상해벌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미수인 경우에도 처벌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나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중범죄로 그 형량 또한 무겁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 관련 사례(울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7 고단 439 판결)
특수상해 및 상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A는 오후에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곳을 전처인 B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A는 B를 본 순간 본인이 이혼한 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B에게 보복하겠다는 심정으로 운전하고 있던 차를 후진하여 B를 들이 받았는데요.
B는 차량에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쓰러졌습니다.
A는 그치지 않고 차에서 내린 다음 쓰러져 있던 B의 허벅지를 2번이나 밟았는데요.
결국 B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는 B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전치 2주가 나온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은 A가 B에게 행하는 범행이 반복되고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B의 엄벌 희망 의사와 위와 같이 저지른 범행 동기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끝맺으며
특수상해벌금 규정이 없는 만큼 특수상해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처벌 규정도 무겁습니다.
발생하는 빈도가 잦은 편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이지만 이미 일어나버렸다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기에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서울대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 국내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높고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업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류헌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5000여 건의 상담사례 및 400여 건의 승소 사례를 통해
모든 상황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행, 상해, 성범죄 등 여러 가지 형사사건으로 인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의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류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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