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준 파트너변호사

Hwang, In-jun

성범죄

미성년 자녀 불법행위에 따른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전략적 대응으로 청구액 대폭 감액

인정하면서도, 이미 지급된 합의금 3,000만 원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추가로 지급할 위자료를 피해자 본인에게 3,000만 원, 부모들에게 각 500만 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해 냈습니다. 이는 가해자 가족의 경제적 파탄을 막으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끈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 결과

  원고일부승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

협회 징계처분 무효 확인 획득

이 사건은 직능단체가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징계를 법원이 무효로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류헌은 가처분 인용과 본안 승소라는 두 단계 전략을 완성하여 의뢰인의 협회 내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의 형식을 통해 향후 재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력 있는 법적 보호막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큽니다.

• 결과

  화해권고결정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

전 연인에게 폭행당했다면, 상해 고소로 유죄 약식명령 획득

▸ 류헌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증거를 법적으로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상대방 유죄 약식명령을 확보하였습니다. ▸ 전 연인 사이의 사건은 '쌍방 갈등'으로 희석되기 쉽습니다. 피해자라도 전략 없이 임하면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 고소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면 수사 방향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자도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전 연인에게 맞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상해죄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폭행상해의 경위, 진단서, 카카오톡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움직입니다. 고소 후 수사 방향에 따라 피해자 진술 보강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상해진단서가 없으면 고소가 어렵나요? A. 진단서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없더라도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시점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Q. 상대방이 약식명령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입니다. 유죄 약식명령은 민사 청구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 사건 종결 후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 청구를 병행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전 연인에게 폭행협박을 당하셨나요? 피해자라도 증거 정리와 고소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류헌은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구성하고 수사기관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 결과

  약식명령 벌금 1,000,000원

• 전담변호사

  황인준 파트너변호사,장강목 변호사

기타

이혼 분쟁 중 폭행 고의 없음 입증

-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해 폭행 고의 부존재의 직접 증거로 전환하였습니다. - 이혼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재산 분쟁이라는 전후 맥락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 류헌은 이 사건에서 고의성 부존재와 재물 회수 과정의 우발적 접촉이라는 두 가지 핵심 논리로 법정 최소 수준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분쟁 중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생겼는데, 무조건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A.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고의적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재물 회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의 경우,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면 처분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카카오톡에서 이미 경위를 인정했다면, 이 내용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나요? A. 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형사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 스스로 사건 경위를 설명한 내용이 담긴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좋은 결과인가요? A. 폭행죄의 법정형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고 벌금 100만원(법정 최소 수준)이 선고된 것은 구금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 결과

  벌금 100만원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유지 및 항고각하로 종결된 사례

항고심은 단순히 수사단계의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인이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거나 법리를 재구성하여 불기소처분이 번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류헌은 항고 이유서 접수 즉시 논거를 분석하고, 원 결정을 뒷받침하는 판례와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여 고등검찰청 단계에서도 일관된 방어선을 유지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류헌의 원칙입니다. 수사단계 종결에 그치지 않고 항고 대응까지 책임지는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로 의뢰인의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확보하였습니다.

• 결과

  항고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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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유, 무죄의 분수령은 피해자 '특정' 여부입니다. 류헌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게시글, 댓글의 문언, 주변 정황, 제3자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회계 자료를 직접 검토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선의의 공익 제보 성격임을 부각하고, 초범, 반성, 탄원이라는 정상참작 요소를 빠짐없이 활용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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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교통범죄

음주운전 동종 전과 6범, 최저형 징역 1년 확보

이 사건은 동종 전과 6건, 혈중알코올농도 0.152%, 10년 내 재범이라는 삼중의 악조건이 겹친 사건으로, 법정형 상한(징역 5년)에 가까운 선고가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류헌은 불리한 사정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대신, 의뢰인의 법행 인정과 반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약 9년의 준법 기간이라는 유리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에서 변호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결과

  징역 1년

• 전담변호사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

범죄단체 가입 및 인터넷 사기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반영한 사례

의뢰인의 범행이 1,000회를 넘고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설득하였고, 이에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판결 당시 변호인의 주장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 인정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징역4년

• 전담변호사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 판결 후 검찰 항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원심을 유지한 사례

변호인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1심 판결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항소기각

• 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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