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4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이상의 큰 돈을 수수한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채권 발생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 아니라, 발행 회사가 채권에 대한 선이자를 지급한 것을 직원이 중간에서 착복한 사안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였고, 그 결과 수재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2심과 대법원에서는 배임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지용 파트너변호사
무죄
교직 등 공무원 지위에 있는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시에 교원소청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의뢰인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무죄 입증의 근거 자료를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찾아내어 재판에 현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일부 무죄 및 벌금 1500만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1심 선고 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적인 정상자료들을 보강하고,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고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50대 남성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의 생계가 당장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명예까지도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충분한 조력을 받아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기타 부수처분 역시 면제받음으로써 결국 무사히 일상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집행유예
준강간미수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일 정도로 중한 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인과의 상담 시,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전체 사건경위를 들은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을 조력하여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필요증거들을 적절히 수집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무죄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탓에 수법과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개진한 덕분에 이를 법원이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