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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의뢰인은 당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며 근무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카메라 설치를 위해 건조물침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성명 불상의 여성을 성매매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류헌을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은 평소 친밀하였던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더불어 의뢰인이 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정상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역시 경찰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셨다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죄명을 구성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기소된 이후 사건을 맡겨주셔서 죄명을 의율변경 시킬 수는 없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가해를 한 사건에서의 벌금은 300만원에 불과한데 반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가 구현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벌금 300만원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언, 폭행,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을 당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부부 관계였다는 특수성이 있었기에 강간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상황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로부터 남편의 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의뢰인은 최근 몰래카메라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이루어진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확인된 범죄사실을 일부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았고, 특히 수많은 합의 경험을 통하여 능숙히 대처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어린 사죄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징역1년, 집행유예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