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건
이 사건은 아주 독특하게도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고 단지 형벌을 최대한 가볍게만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를 분석·검토하여 (구) 아청법에는 친고죄 규정이 존재함을 찾아냈고, 피의자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보이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께 수차 접촉한 끝에 결국 합의서를 받아냄으로써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공소권 없음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임에도 어머니에게 야단이 맞을까봐 무서웠던 피해자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