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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궁핍한 생계사정 때문에 범죄조직의 그럴듯한 권유에 현혹되어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벌금형,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의 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였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구체적인 자료를 지정해주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집행유예
장애로 인하여 극심한 생계곤란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무거운 죄를 범한 피고인을 위하여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무사히 피고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집행유예
최근 민식이법, 윤창호법(일부 위헌) 등 교통범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성년의 무면허 운전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빠르게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졸지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하에 성매매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이 사건은 아주 독특하게도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고 단지 형벌을 최대한 가볍게만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를 분석·검토하여 (구) 아청법에는 친고죄 규정이 존재함을 찾아냈고, 피의자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보이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께 수차 접촉한 끝에 결국 합의서를 받아냄으로써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공소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