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소송에 앞서 조정이혼신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 중이었으며, 상당 기간 상대방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혼인관계 및 재산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외 거주 상황과 상대방과의 연락 단절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신청 단계부터 면밀히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였고,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의 의사가 조정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그 결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약 3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외한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육비 역시 월 40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해외 거주로 절차 진행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조정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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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