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하나의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지고, 이혼에 대한 관심도는 올라가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자아실현 등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모두 제각각이겠지만, 그중에서도 외도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사유들과 결이 다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22년 이혼 사유 통계를 살펴보면,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를 제외하였을 때 배우자의 외도가 부동의 1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인들로 하여금 더 많은 관심을 끄는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남편의 입장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과 아내외도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외도위자료, 아내의 외도를 목격했다면"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통상적으로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외도 목격 사실을 숨기고 가정을 이어나가는 선택으로,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이어나가지만, 외도 상대인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경우에는 상간남이 아내에게 위자료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이혼하여 아내와 상간남 모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혼 자체는 굳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아내와 본인의 이혼 의사가 일치한다면 협의 이혼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자료로,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보관하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
"아내외도위자료, 받아내려면"
외도를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내가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외도 사실을 인정한다면 별다른 증거 없이도 보다 수월하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주변 지인들의 목격담 혹은 본인의 증언이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물증이 없으면 외도 사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아내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는 아내와 상간남이 교제 중임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역, 통화 내역, 카드 사용내역, 블랙박스 녹화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증거들을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률 자문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외도위자료, 재산분할과는 별개 "
아내의 외도로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을 시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또한 아내에게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도라는 유책 사유는 위자료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과는 별개로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비중이 높다면 아내에게 유리한 비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또한 재산분할과 비슷한 성질을 지니는데요. 만약, 아내가 그동안의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였고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외도 사실과는 관계없이 아내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녀 양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내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할되기에 위자료보다 많은 재산이 아내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아내외도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문제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