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적절한 금액 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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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면 이를 알게 된 당사자로서는 그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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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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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관하여 오늘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정보를 알아두셔서 향후 문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으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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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에게는 부양의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서로 간 신뢰를 깨지 않아야 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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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를 비롯하여 그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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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계신 책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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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 가정을 파탄 내고 부부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물어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 회복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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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청구를 하는 경우 기존의 간통죄와는 달리 혼인관계가 당연 종료되지 않으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분들이 이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로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모든 소송의 당사자에게는 그가 주장하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입증책임이 부과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이러한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주장과 증명에 관한 책임이 부여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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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인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가 나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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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러한 청구를 받은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증명을 할 필요성은 없으나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액을 감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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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 부당성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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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부당성에 관하여서는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옴에 있어 그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비롯하여 얼마나 그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및 배우자가 있음에 대하여 알고 난 뒤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등이 그 인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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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초기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관하여 알고 난 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이 있다면 책임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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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 한편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
 

다만 이러한 책임 인정을 위한 전제는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당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부정행위를 하는 당사자 역시 이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시 사실상 증명책임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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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부정행위가 타인의 눈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증명하는 당사자로서는 위법한 행위를 감수하는 경우 역시 없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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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는 그에 관하여 곧바로 추궁하거나 화를 내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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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평소처럼 행동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거나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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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대화 당사자에 의한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고 심지어 대화 참여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관련 법상 위법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함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에 관하여 잘 숙지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가사소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수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번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